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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등록일19-10-04 23:44 조회수13
전세 기간 만료 통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언제쯤 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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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통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언제쯤 말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그 시기와 방법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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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더불어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와 연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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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세 만기 통보는 언제 하나요?
A :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6개월~1개월 전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2017년 2월 24일 ~ 2019년 2월 23일이라면
     만료일 2019년 2월 23일 기준으로 6개월 ~1개월
     재계약 & 만기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Q : 어떤 방법으로 통보하는지요?
A : 구두 통보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 통보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녹취, 서명, 서면 합의서, 내용증명,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확보를 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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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효과는 어떤 것인지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 기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에 따른 의무(보증금 반환)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