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 이행증권과 이행보증보험의 차이점과 필요성, 실제 활용 방법까지 총정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하자 보수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하자 보수 문제가 입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자주 번지곤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자 활용되는 것이 바로 하자 보수 이행증권과 이행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이름이 비슷하고, 역할도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란 무엇인가?
하자 보수는 말 그대로 건축물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보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과 주택법에는 의무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시공사는 이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이행증권이란?
하자 보수 이행증권은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대신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증권입니다.
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하며, 시공사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됩니다.
쉽게 말해, 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금융기관이 대신 책임을 져주겠다는 일종의 신뢰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이란?
이행보증보험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의 형태로 계약자(시공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험사가 대신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 시공사가 자금난이나 부도로 인해 하자 보수를 못하면, 입주민이나 발주처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자 보수 이행증권과 이행보증보험의 차이점
구분하자 보수 이행증권이행보증보험
| 보증 주체 | 은행 등 금융기관 | 보험사 |
| 발급 방식 | 신용도 평가 후 증권 발급 | 보험료 납부 후 보험 가입 |
| 보증 내용 | 하자 보수 미이행 시 금융기관이 보증 | 하자 보수 미이행 시 보험금 지급 |
| 청구 방법 | 증권 발행 기관에 청구 |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둘 다 목적은 같지만 발급 기관과 절차, 청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이행보증보험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본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
1) 계약 시 필수 확인
계약서에 하자 보수 이행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발주처나 입주민은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시공사가 사라져 버려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기한 체크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보수 요청을 하고, 만약 시공사가 무대응이라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시공사 신용도 파악
이행증권은 시공사 신용도가 낮으면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시공사의 신용도를 확인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분쟁 예방의 핵심은?
결국 핵심은 꼼꼼한 계약과 제도 활용입니다. 하자 보수는 시공사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분쟁이 잦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하자 보수 이행증권이나 이행보증보험을 준비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입주 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하자 점검을 꼼꼼히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이행증권 / 이행보증보험 비교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하자 보수 이행증권과 이행보증보험의 차이점과 활용 팁을 살펴봤습니다.
주택 구입자나 건축 발주처 모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주의가 큰 손해를 막아준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하자 보수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하자 보수 이행보증보험은 분쟁 예방을 위한 좋은 안전장치지만,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1)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확인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맞게 충분한 보증금액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금액이 부족하면 실제 하자 보수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 신뢰도 체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한 신뢰도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보험사나 신용등급이 낮은 보험사는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3) 보험증권 원본 보관 필수
가입 후에는 보험증권 원본을 안전한 곳에 반드시 보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해 두세요.
분쟁 시 원본이 있어야 빠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하자 점검 리포트 주기적 작성
하자 발생 여부를 입주자 스스로도 꼼꼼히 점검하고 기록해 두면 보험 청구 시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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