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내 땅의 경계가 달라지고 면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업 절차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도(땅의 경계 지도)는 약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낡은 종이 도면이 기초입니다. 당시의 측량 기술 부족과 오랜 세월을 거치며 훼손, 변형되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게 지적 공부와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적불부합지'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고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