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은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건축 가능해요.” 이 한마디만 듣고 부동산을 계약했다가, 정작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 발이 묶인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보기엔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임장 중에 겪은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현황도로’와 지적도 도로’의 차이, 그리고 통행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사례: 도로 접한 줄 알았던 C씨의 맹지C 씨는 지적도와 네이버 지도를 보고 한 지방의 임야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도인도 “도로 접해 있어 건축에 문제없다”라고 설명했죠.그런데 막상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관할 시청에서 접도 조건 미충족으로 불허 통보가 나왔습니다. 조사해 보니, 해당 도로는 실제로 차량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