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이 왜 중요한가 – 낙찰 후 쫓겨난 사례에서 배운다

땅의 기술자 2025. 5. 23. 08:00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끝일까요?  
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낙찰 후 쫓겨난 사례에서 배운다

특히 "전입세대 열람"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 후 퇴거소송까지 가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여러 건의 토지 및 주택 경매를 진행하면서,  
‘전입세대 열람’의 중요성을 절감한 사례들을 직접 겪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사례를 공유하고,  
왜 이 절차가 단순한 확인을 넘어선 ‘필수 작업인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례: 전입세대 열람 없이 낙찰받은 A 씨의 이야기

A 씨는 수도권 외곽의 소형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했을 땐 선순위 임차인도 없었고, 근저당권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입세대 열람을 하지 않았고, 임장도 생략했습니다.

낙찰 이후, 명도 과정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에 5년째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A 씨는 확인해 보니, 실제로 등기부엔 보이지 않던 전입자가 존재했고,  
그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즉, 보증금 일부 또는 전체를 A 씨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이란?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부동산에 현재 **전입된 사람들의 정보와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열람은 **동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며,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이 자료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 실제 점유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안 하면 생기는 문제

- 선순위 임차인의 퇴거 거부
- 명도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 보증금 배당 실패 시, 낙찰자가 직접 부담
- 경찰·법원 등과의 강제집행 분쟁까지 확대



땅의_기술자가 전하는 핵심 조언

전입세대 열람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백만 원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모든 낙찰 전엔  
1. 등기부 등본 확인
2. 전입세대 열람 확인
3. 현장 임장 활동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다가구, 다세대는 임차인이 실제 거주 중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명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낙찰받았으니 끝났다”는 생각은 경매 초보자들의 함정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그 함정을 미리 막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소액으로 큰 손해를 막고 싶다면, 이 한 장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